미 FCC, 디즈니 ABC 면허 조기 갱신 심사 개시… 1969년 이후 최대 규제

美 FCC, 디즈니 ABC 방송면허 ‘조기 심사’ 전격 명령

DEI 조사 명분 내세웠지만… 키멀 농담 둘러싼 백악관과의 충돌이 도화선

디즈니… 수정헌법 위반 소송 전망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디즈니(Disney) 산하 ABC 직영 방송국 8곳에 대해 방송면허(broadcast license) 조기 갱신 심사 명령을 전격 발부하면서, 미국 방송 규제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1969년 미시시피주 잭슨(Jackson, Mississippi)의 한 지역 방송국이 인종차별적 편성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당한 이후, 콘텐츠와 편성을 둘러싸고 사실상 반세기 만에 다시 등장한 ‘핵옵션(nuclear option)’급 규제 카드라는 평가다.

이번 조치의 표면적 명분은 디즈니의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이 ‘위법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이 등장하게 된 구조적 배경에는 트럼프(Trump) 2기 행정부의 미디어 통제 기조 강화, DEI를 ‘역차별’ 프레임으로 전환해 방송사를 우회 압박하려는 규제 전략, 방송사 M&A·소유구조 재편기에 친(親)행정부 사업자에게 유리한 판을 짜려는 산업적 이해 관계라는 세 갈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ABC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Jimmy Kimmel Live!)’ 진행자의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 여사 관련 농담이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WHCD,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총격 사건과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이번 조치가 ‘DEI를 내세운 보복성 면허 심사’라는 논란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디즈니는 “FCC의 조기 갱신 명령(order)을 받았으며, 통신법(Communications Act)과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 따라 면허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즉각 반박하며, 사실상 장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ABC 8개 직영국, 5월 28일까지 조기 갱신 신청

방송사의 승인 및 재허가를 담당하는 FCC 미디어국(Media Bureau)은 4월 28일(현지시간) 디즈니 ABC에 대해 30일 이내, 즉 5월 28일까지 조기 면허 갱신(early license renewal)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상은 뉴욕(New York),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시카고(Chicago) 등 ABC가 직접 소유·운영(O&O, Owned-and-Operated)하는 8개 방송국이다. 본래 이들 면허의 갱신 시점은 2028~2031년 사이로 예정돼 있었기에, 최소 2~5년을 앞당긴 셈이다.

FCC는 명령서(order)에서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과 FCC 규정 위반 가능성, 특히 ‘불법 차별 금지(prohibition on unlawful discrimination)’ 조항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면허 갱신 신청이 “해당 방송국들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 FCC의 입장이다.

지난 3월 새로운 디즈니의 CEO가 된 조시 다마로(Josh D’Amaro)에게는 취임 이후 가장 큰 암초다. 디즈니는 일단 ‘냉정하게 따라간다(playing it cool and playing along)’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는 공식 입장문에서 “ABC와 그 산하 방송국들은 FCC 규정을 준수하며 지역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비상 정보, 공익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오랜 기록을 갖고 있다”며 “면허 사업자 자격을 입증할 준비가 돼 있고, 적절한 법적 채널을 통해 이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브렌든 카 FCC위원장

도화선이 된 ‘DEI 조사’… 카 위원장의 1년여 압박

이번 조기 심사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디즈니를 비롯한 미국 다수 기업은 ‘diversity’, ‘equity’ 등의 용어 사용을 줄이며 정책을 일부 후퇴시켜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렌든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이미 2025년 3월부터 디즈니의 다양성(DEI) 정책을 정조준해왔다.   카 위원장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보였다. 카 위원장은 디즈니의 밥 아이거(Bob Iger) 당시 CEO에게 서한을 보내 “디즈니가 FC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DEI를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카 위원장은 DEI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며, 미국 기업들은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디즈니가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다른 기회를 부여한 정황이 꽤 있다(pretty bad)”는 취지로 발언하며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컴캐스트(Comcast)의 DEI 정책도 이미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더 중요한 점은 DEI가 이번 면허 심사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일단 조기 심사가 개시되면 검토 범위는 편성·뉴스·공익성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 결국 면허 보유 사업자의 ‘공익(public interest)’ 부합 여부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는 구조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총격과 맞물린 정치적 폭발

특히, 이번 조기 재승인 심사는 ‘백악관 만찬 총격 사건’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키멀은 4월 23일 방송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모의 연설(mock WHCD roast) 형식으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빗댄 농담을 했다. 그는 영부인을 가리켜 “예비 미망인 같은 광채(a glow like an expectant widow)”라고 표현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의 나이 차이를 두고 한 풍자였다는 게 키멀 본인의 해명이다.

그런데 며칠 뒤 토요일 밤, WHCD 행사장 외곽에서 한 무장 괴한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사는 전격 취소됐고, 용의자 콜 앨런(Cole Allen)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attempting to assassinate Trump)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키멀의 농담은 사건 발생 후 ‘예언적 풍자’처럼 읽히며 정치적 폭발력을 갖게 됐다.

월요일(4월 27일) 오전, 멜라니아 여사가 X(옛 트위터)에 “키멀 같은 사람들이 매일 밤 우리 가정에 들어와 증오를 퍼뜨릴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ABC에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디즈니와 ABC는 키멀을 즉각 해고하라(immediately fired)”고 요구했다.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도 키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IaSh4HkGeg

그리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화요일(4월 28일) FCC의 면허 조기 심사 명령이 공개됐다. FCC 측은 “시점은 우연(coincidental)”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미디어 업계와 헌법학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전직 FCC 고위 공무원이자 수정헌법 제1조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콘-레비어(Robert Corn-Revere)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심야 코미디 농담을 이유로 조기 면허 갱신을 명령한 것은 보복적 조치이자 명백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자유재단(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의 세스 스턴(Seth Stern) 옹호국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DEI가 아니다”라며, “FCC가 콘텐츠를 이유로 면허를 위협하는 시도가 헌법·법률상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DEI를 ‘구실(pretext)’로 삼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키멀의 반격… “매우 가벼운 풍자였다”

키멀 역시 4월 27일 밤 방송에서 정면 반박했다. 그는 “명백히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을 때) 영부인의 얼굴에 비치는 기쁨의 표정에 대한 농담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80세이고 영부인이 나(키멀)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두고 한 매우 가벼운 풍자(very light roast joke)에 불과했다”고 일축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IaSh4HkGeg

https://www.youtube.com/watch?v=ZIaSh4HkGeg

그는 이어 “어떤 정의를 들이대도 이것은 암살을 부추기는 발언이 아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총기 폭력에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영부인이 주말 동안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은 이해하며, 사실 그 집(백악관)에서는 매 주말이 꽤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긴 하다”는 비꼼도 잊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는 ABC와 디즈니가 키멀을 출연 정지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만 4월 27일 방송에 게스트로 예정돼 있던 멘탈리스트이자 2026 WHCD 공식 엔터테이너 오즈 펄먼(Oz Pearlman)은 이날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다.

제인 폰다(Jane Fonda)가 이끄는 시민단체는 ABC를

📎 Read full article on K-EnterTech Hub →

About K-EnterTech Forum · K-엔터테크포럼

K-EnterTech Forum (K-ETF, K-엔터테크포럼)은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K-콘텐츠, 한류, 미디어 정책 분야의 전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플랫폼입니다. K-팝·K-드라마·K-푸드·K-컬처와 AI·스트리밍·크리에이터 이코노미·방송 기술의 공진화(Co-Evolution) 전략을 연구하고, 국내외 포럼·행사를 통해 정책 및 산업 협력 의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K-EnterTech Forum is Korea's leading platform for insights on entertainment technology, K-Content, Hallyu, and media policy — bridging Korean cultural industries with global technology trends.

고삼석 상임의장 · Chairman Samseog Ko

고삼석(Ko Samseog)은 K-EnterTech Forum 상임의장입니다. 동국대학교 첨단융합대학 석좌교수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분과위원으로, 30년 이상의 방송통신 정책 및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K-콘텐츠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술의 융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ZDNet Korea에 정기 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Samseog Ko is the founding Chairman (상임의장) of K-EnterTech Forum. He is a Distinguished Professor at Dongguk University and a member of Korea's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Former Commissioner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 familygang@naver.com  |  🌐 entertechfrum.com  |  고삼석 상임의장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