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인텔리전스 — 주요 매체 보도 기반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25년 만의 방송법 개편안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OTT를 제도권에 넣고 방송광고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신호다.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상파 경쟁력 회복의 쟁점은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광고·협찬 규칙을 플랫폼 경쟁 현실에 맞게 다시 짜는 데 있다.
미디어오늘은 IPTV·OTT 성장으로 케이블 3사가 정책의견서를 낼 만큼 지역·유료방송 생태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졌다고 전했다.
한경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OTT 규제 논의는 미국의 불만까지 자극하고 있어, 진흥과 규제의 속도 조절 자체가 플랫폼 투자 변수로 부상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정책의 승부처는 OTT 규제 신설보다 방송 완화, 케이블 연착륙, 콘텐츠 투자 유인 복원을 한 패키지로 묶는 설계다.
출처
- IPTV·OTT 성장으로 무너지는 케이블방송, 방미통위 응답하라mediatoday.co.kr · May 4, 2026
- 지상파 규제 풀어주면 넷플릭스와 경쟁 가능할까 - 미디어오늘mediatoday.co.kr · Mar 13, 2025
- 미국, 한국 OTT 플랫폼 규제 논의 불만... 정부 "정해진 것 없어"magazine.hankyung.com · Apr 2, 2025
- K-콘텐츠 '지속 가능 성장', 무엇부터 해야할까 - 미디어오늘mediatoday.co.kr · Feb 25, 2026
- 25년 만에 방송법이 바뀐다…OTT 포함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공개mediatoday.co.kr · Jan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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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erTech Forum (K-ETF, K-엔터테크포럼)은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K-콘텐츠, 한류, 미디어 정책 분야의 전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플랫폼입니다. K-팝·K-드라마·K-푸드·K-컬처와 AI·스트리밍·크리에이터 이코노미·방송 기술의 공진화(Co-Evolution) 전략을 연구하고, 국내외 포럼·행사를 통해 정책 및 산업 협력 의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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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상임의장 · Chairman Samseog Ko
고삼석(Ko Samseog)은 K-EnterTech Forum 상임의장입니다. 동국대학교 첨단융합대학 석좌교수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분과위원으로, 30년 이상의 방송통신 정책 및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K-콘텐츠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술의 융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ZDNet Korea에 정기 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Samseog Ko is the founding Chairman (상임의장) of K-EnterTech Forum. He is a Distinguished Professor at Dongguk University and a member of Korea's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Former Commissioner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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