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이 해체하는 65년의 방송 질서 — FCC의 경고, 머독의 역습, DOJ의 배신

▪ FCC 위원장 브렌든 카 "너무 많은 경기를 유료 담장 뒤에 넣는 순간, 면제 전체가 붕괴한다" — 1961년 스포츠방송법 체계 65년 만에 임계점

▪ 시장에서 지던 폭스, FCC·DOJ를 동시에 가동 — BofA '더블 다운그레이드' 충격, 목표주가 $45·이익 20% 증발 경고

▪ DOJ-Live Nation, 재판 도중 비밀 합의서 서명 — 판사도 변호인도 몰랐다 '기가 막히는 일'

▪ 쿠팡플레이가 KBO를 가져가고 넷플릭스가 스포츠에 손 뻗는 지금 — 한국 방송 산업은 이미 같은 전장 위

1961년, 미국 의회는 NFL에 특별한 선물을 줬다.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해 준 것이다. 개별 구단들이 따로따로 방송국과 협상하는 대신, 리그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중계권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였다 — 스포츠 경기는 국민이 무료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안방 TV를 켜면 공짜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65년간 미국 방송 산업을 떠받쳐 온 사회적 계약이었다.

그 계약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 아마존이 목요일 밤 경기를 가져갔고, 넷플릭스가 크리스마스 경기를 독점했다. 소비자가 NFL 전 경기를 보려면 10개 서비스에 가입해 연간 1,500달러 이상을 써야 한다. FCC 위원장 브렌든 카는 3월 28일 '너무 많은 경기를 유료 담장 뒤에 넣는 순간, 그 면제 전체가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1961년의 약속을 어기면 1961년의 특혜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면제의 전제 자체가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균열 앞에서 가장 다급한 것은 폭스 코퍼레이션이다. 폭스는 수년 전 엔터테인먼트 자산 전체를 디즈니에 팔고, '라이브 뉴스와 스포츠'만 남긴 회사다. 스트리밍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도박이었다. 그 도박이 틀렸다는 것을 시장이 먼저 알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폭스를 두 단계 강등하며 목표주가를 월가 최저인 45달러로 내리고, NFL 재협상 시 이익이 최대 20%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NFL 중계권을 보유한 6개 파트너사의 주가를 비교 차트로 보여주며 제목을 붙였다 — 'Mr. Irrelevant'. 드래프트 맨 마지막 지명자. 잉여 존재.

시장에서 지고 있는 폭스는 규제판에서 이기려 했다. FCC와 DOJ를 동시에 가동해 NFL을 압박했다. NFL 중계권을 보유한 방송사 가운데 FCC에 단독으로 의견서를 낸 곳은 폭스가 유일했다. DOJ는 NFL의 독점금지 면제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법원에서는 반독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DOJ가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과 재판 도중 비밀리에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사실을 판사에게도, 공동 원고인 40개 주에게도, 심지어 자기 소속 재판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이다. 판사는 '기가 막히는(mind-boggling) 일'이라고 법정에서 공개 질타했다.

FCC의 경고, 폭스의 역습, DOJ의 비밀 합의 — 세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스트리밍이 방송의 공공재적 기반을 해체하면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시장이 아닌 규제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하나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도 흘러오고 있다. 쿠팡플레이가 야구를 가져가고, 넷플릭스가 스포츠에 손을 뻗는 지금, 한국 방송 산업은 이미 같은 전장 위에 서 있다.

'공짜로 봐야 한다' — FCC, 65년 면제 체계를 흔들다

스트리밍 이전이 지상파의 공공재 기능을 파괴한다면, 면제를 돌려받겠다

2026년 2월 25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포츠 생중계 시장 검토'를 공식 발표했다. 스포츠 중계권 문제를 FCC가 공식 의제로 올린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FCC는 1961년 NFL이 CBS와 맺은 첫 전국 중계 계약 금액이 980만 달러였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에 명기하며, 현재 NFL 중계권 계약 총액이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현실과 대비시켰다. 그 성장의 수혜는 리그와 방송사가 나눠 가졌지만, 지금 그 계약의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FCC의 문제의식이다.

2025년 기준으로 NFL 경기는 10개 서비스에 분산 중계됐다. 전 경기를 시청하려면 소비자가 연간 1,5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스포츠 중계는 지상파 방송의 뉴스·공익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광고 수익의 근간이었다. 그것이 스트리밍으로 이탈하면서 지역 방송의 공공재 기능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

'스케일이 기울면, 면제 전체가 붕괴한다'

 FCC 위원장 브렌든 카(Brendan Carr)는 3월 28일 세마포(Semafor) 인터뷰에서 한층 직접적인 경고를 날렸다. 그는 '스포츠 중계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협상될 때, NFL이 독점금지 면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가 — 이것은 매우 살아있고, 매우 무르익은 질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케일이 기울어지는 전환점이 있고, 그들이 너무 많은 경기를 유료 담장 뒤에 넣는다면 면제 전체가 붕괴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1961년 스포츠방송법(Sports Broadcasting Act)은 NFL 등이 개별 구단의 지역 중계권을 통합해 전국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한 것이다. 케이블이 등장한 1980년대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 도전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스트리밍 시대에 FCC가 직접 나선 것은 차원이 다르다. 면제 부여의 사회적 전제 — '무료 접근' — 가 무너질 때, 면제 자체도 유효하지 않다는 법리적 근거를 FCC가 공식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 표1  FCC '스포츠 생중계 시장 검토' 핵심 내용 (2026.2.25)

※ Reuters(2026.2.25) · Semafor/Yahoo Sports(2026.3.28) 보도 기반

"스케일이 기울어지는 전환점이 있다. 그들이 너무 많은 경기를 유료 담장 뒤에 넣는다면, 그 면제 전체가 붕괴한다."

— FCC 위원장 브렌든 카, Semafor 인터뷰 (2026.3.28)

머독의 칼 — FCC와 DOJ를 동시에 가동하다

폭스 코퍼레이션이 NFL 압박의 배후라는 것, NFL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시각이다

FCC의 이 같은 움직임 배후에 폭스 코퍼레이션(Fox Corporation)이 있다는 시각이 NFL 내부에서 지배적이다. Axios가 복수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이 자신의 사업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 규제기관·업계 단체·의회를 동원하는 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패턴이다.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은 구글, 메타 등 빅테크를 압박하는 업계 단체들을 수년간 물밑에서 지원해 왔다.

NFL 중계권을 보유한 주요 방송사 가운데 FCC에 단독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곳은 폭스가 유일했다. 단체가 아닌 개별 사업자로서, 정면으로 의견서를 낸 것이다. DOJ 전선도 동시에 열렸다. DOJ는 NFL이 더 많은 경기를 스트리밍 뒤로 옮기는 상황에서 NFL의 독점금지 면제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NFL은 DOJ로부터 공식 수사 통보를 받은 바 없다. 법무부는 논평 자체를 거부했다.

NFL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구도다. 전체 경기 87% 이상을 지상파 무료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반박에도 불구하고 압박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스트리밍 전략을 가속할수록, 폭스를 등에 업은 FCC와 DOJ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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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상임의장 · Chairman Samseog Ko

고삼석(Ko Samseog)은 K-EnterTech Forum 상임의장입니다. 동국대학교 첨단융합대학 석좌교수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분과위원으로, 30년 이상의 방송통신 정책 및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K-콘텐츠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술의 융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ZDNet Korea에 정기 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Samseog Ko is the founding Chairman (상임의장) of K-EnterTech Forum. He is a Distinguished Professor at Dongguk University and a member of Korea's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Former Commissioner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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